사실혼관계입증, 재산정리의 확인을

최근 들어 혼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동체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혼인신고 없이 진행된 공동생활이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비혼인 상태에서 함께 생활하시다 헤어지게 된 분들이 어떻게 재산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입증, 함께 살아온 세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순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재산분배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생활공동체로서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에 맞는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동거와는 다른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생활공동체 증명, 준비가 필요한 시점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결혼식이나 함께 찍은 사진들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주거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기록, 공동명의 통장내역 등도 핵심적인 입증자료입니다. 주변인들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데, 친지들이나 이웃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입증확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조사 참석기록, 명절 방문사실, 상대방 가족들과의 교류내용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배의 기준과 한계점

생활동반자 사이의 재산분할은 공동생활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함께 모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이 주된 분할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비율이 정해집니다. 직장생활로 인한 수입뿐 아니라 가사노동의 가치도 기여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개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관리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입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비혼인 관계의 생존 파트너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입증확인, 생활공동체 해소와 권리보호

공동생활을 정리하실 때는 먼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생활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입증확은은 단순한 동거와는 다른, 실질적인 부부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SNS 기록, 일상적인 사진들, 금융거래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던 정황들, 가족행사 참여기록, 공동생활비 지출내역 등은 상세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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